기사제목 [자간나트 판다 인도국방분석연구소] "남북 모두 '원 코리아 비전' 공유하는 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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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나트 판다 인도국방분석연구소] "남북 모두 '원 코리아 비전' 공유하는 과정 거쳐야"

원 코리아 리더
기사입력 2018.07.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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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jpg▲ 자간나트 판다(Jagannath P.Panda) 인도 국방분석연구소(IDSA) 동아시아센터장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강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 지난 7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 중 밝힌 내용이다. 7월 8일부터 3박4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인도의 지지를 호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에 마하트마 간디 추모 공원에 헌화하기도 했다.
 
일찍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對)아시아 외교·안보 구상으로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강조해온 만큼,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관계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인도·호주·일본 등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인도는 한반도 이슈를 둘러싼 6자회담국이 아닌 만큼 그동안 중요한 플레이어(Critical Player)는 아니었지만, 근래 들어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인도는 앞으로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간나트 판다(Jagannath P.Panda) 인도 국방분석연구소(IDSA) 동아시아센터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한-인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IDSA(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 Analyses)는 인도 최고의 국방안보 연구 싱크탱크로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1962년)이 발발한 후 국제 갈등 해소와 국가 안보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65년에 설립, 인도 정부에 국방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인터뷰·글 허경은 / 사진 이용현

 
“일시적 평화모드이지만 일단은 긍정적 신호" 

- 인도 국방분석연구소(IDSA)에서 동아시아센터를 이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IDSA는 전세계 방위 문제를 대륙별로 나눠 연구하는데, 특히 동아시아센터는 매우 중요한 지역을 연구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역의 국방·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도 자주 방문했다. 지난해에는 통일부 초빙교수로 활동했었다. 현재는 국제교류재단 초빙교수로 한국외국어대학과 공동 연구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 외교부·통일부에서 계속해서 관련 저널을 쓰고 있다.” 

-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됐다.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선 이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영구적 평화’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즉 국제사회가 북한을 최악의 상태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극단적 행위를 할 가능성 등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일시적 평화’를 시사하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첫째, 이번을 계기로 세계가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둘째, 동북아에 일시적으로나마 평화 모드가 조성됐으며 셋째, 세계가 핵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반도 문제해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필요” 

- 두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 보는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사견으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는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기 보다는,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 모드 국면에 들어서려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상·설득·대화를 통해 북한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하다. 당장은 즉각적인 솔루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도는 6자회담국들처럼 한반도 이슈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주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6·25전쟁에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하기도 하는 등 한반도 역사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남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근 싱가포르가 주최국이 되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다음 중재국가는 인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해 평화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강조했다. 한국-인도는 이미 많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과 기조연설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인도와의 협력 관계가 매우 필요함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인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인도간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호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경제발전은 사실 여러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인도는 UN회원국이자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구축을 위한 키(Key)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 간에는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갈등관계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상호 협력의 기회가 매우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02.jpg▲ 7월 9일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함께 뉴델리 간디기념관을 방문, '세계 평화의 징'을 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시민사회단체는 평화 프로세스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 남북 갈등만큼이나 남남갈등 또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기에 더욱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 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크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 것인가, 무력적으로 대치할 것인가,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주장은 ‘어떻게 (영구적인)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같은 민족이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우리는 같은 코리안(한반도인)이다, 한반도에는 핵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와 같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한반도 통일만이 북핵 위협, 북한인권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가.  

“원 코리아 공식(One Korea Formula)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좋은 컨셉인 것에는 공감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거대한 컨셉(Ambitious Concept)이기도 하다. 통일은 두 개의 영토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거대한 과제이다.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원코리아 비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원 코리아 해법을 제시하고 남북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의 시각으로 원 코리아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 통합의)원 코리아 공식을 실행할 수 없다면 먼저 ‘원 코리아 피플(One Korea People)’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인도는 모두 비폭력저항운동을 일으킨 역사를 갖고 있다. 인도는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남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인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법을 제시하며 한국인을 하나로 통합할 대화 채널은 바로 '시민사회'이다. 통일은 정치적 이슈이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미디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변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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