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통일은 도덕적 문제, 북한 주민을 외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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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도덕적 문제, 북한 주민을 외면해선 안돼”

태영호 전 북한공사, 북한의 태도변화에 신중한 접근 강조
기사입력 2018.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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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s.jpg▲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 명시돼 있어 비핵화 시행 약속 신뢰 못해"
"김정은의 "비핵화는 선대 유훈" 발언, 2005년 김정일 발언과 동일"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북한 주민의 노예적 삶 외면은 도덕적 수치"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어 비핵화 실현 자체가 북한 헌법에 위배된 일인데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정말 비핵화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다."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말이다.  

태 위원은 지난 3월 22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피스센터에서 열린 ‘2018 통일지도자 워크숍’에서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단언한 후 그 근거로 과거 반복되어 왔던 남북 합의문 미이행 및 파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강조했다. "이미 13년전인 2005년에도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는 나의 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해 남북 비핵화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나 1년만에 핵실험을 하며 합의문을 파기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서 나온 비핵화 발언, 정상회담 제의 등 북한의 급변한 태도에도 신중하게 접근, 대응해야 한다."

태 위원은 "지난 해 하반기에 가해진 두 차례에 걸친 유엔의 제재안 2375호와 2397호(원유 및 석유정제품 공급 제재, 해외 노동자 송환, 해상 차단 등)로 북한 경제가 한계점에 다달았다. 북한이 갑작스런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대북제재의 위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06-s.jpg▲ 태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각각 4월말과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태 위원은 북한의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예견했다. 하나는 핵과 대북제재를 동시에 중단하는 '동결 vs 동결' 전략, 또 하나는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존 동시 추진'이다.
 
태 위원은 "핵 동결이나 비핵화 조치에서 '신고-사찰-검증’ 단계가 필요하나 첫 번째 단계인 북한의 신고서에서부터 신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이미 과거 동일한 절차를 밝을 때 북한의 거짓 신고 내용이 미국에 의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보존을 요구할 경우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을 주장할 것인데, 비핵화 조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만 달성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북한의 지금 태도변화에서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치·외교력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까. 태 위원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간에 얼마나 많은 협정과 문건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러나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다"고 개탄하며 "통일의 주체를 정부라 보기 때문에 각 정부는 통일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이 위기극복은 통일로 가능하나, 진정 통일을 실현하려면 정부가 아닌 국민을 통일의 주체로 바라볼 때 실현 가능한 방식이 만들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나라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 수치이다."고도 지적한 그는 “통일은 도덕적 문제”라고 정의하고 “의식 변화에 강력한 것이 문화콘텐츠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콘테츠를 유입해 스스로 자유와 인권, 평등의 개념을 깨닫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01-s.jpg▲ 3월 22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피스센터에서 열린 '2018 통일지도자 워크숍'에서 태영호(가운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통일실천 결의를 다지며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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