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2017 원코리아 경제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12월 8일) ‘원코리아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전략’을 주제로 하는 ‘2017 원코리아 경제포럼’이 8월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김진표 부총리,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회장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통일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경제적 요건,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 짐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짐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대국로 성장한 것은 여러 국가에 좋은 모델로 꼽히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천적이고 통찰력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단의 세월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며 북한이 하루 빨리 개혁개방을 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도모해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경제는 상호 시너지 효과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한반도의 기적'을 달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진표 의원(왼쪽부터),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창준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황인성 사무처장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에 결코 흔들림 없이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통일을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소견도 덧붙였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전세계인이 참여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도 도발을 멈추고 새로운 전환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미국 하원의원을 역임하기도 한 김창준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우리 세대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컸는데, 지금의 여론을 보면 통일에 점차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세대들이 통일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70여 년 간 한국은 대륙행 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어딜 가든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섬나라가 되고 말았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 후세에 경제적 포부를 안겨주고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파커, “통일 준비 비용보다 전쟁대비·분단유지 비용이 더 커”
문현진, “통일 직후 초기 투자비용 이상의 가치 반드시 창출될 것”
기조연설에서 나선 윌리엄 파커 EastWest Institute 최고운영책임자와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기대 이상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 윌리엄 파커 EastWest Institute 최고운영책임자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파커 책임자는 먼저 가까운 미래의 평화 통일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후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지금이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적은 비용이다. 중국이 더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결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핵 무장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동북아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며 경제적 시스템도 멈춰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중국에게도 위협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었다.
▲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현진 의장은 "북핵 개발의 현실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이슈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제하고 "한국인들은 이 부분을 자각하고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주도하에 통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세계경제수준 7위에 오를 것이라 분석한 것을 사례로 들며 한국이 갖고 있는 학력 인플레, 고용 대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자원 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킬 가장 좋은 대안이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각계 경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은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한국, 미국,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이번 경제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글로벌피스재단·EastWest Institute·원코리아재단·CNU국가전략연구소·여야국회의원(이종걸·신상진·오제세·이상민·서영교·박찬우)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시·한반도선진화재단·김창준정경아카데미·(주)장원조경이 후원했다.
◆ 발제 요약
▲ (왼쪽부터 시계방향)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좌장),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찰스 모리슨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종림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인애(人愛) 자본주의로의 혁신적 구조개편 필요하다”
-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
과거 한국 경제는 특권적 정보를 부도덕하게 획득하는 등 부정부패가 많았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공화자유주의(republic liberalism)에 기반한 자유공화주의(liberal republicanism)이다. 통일 후 복지비용에 대비한 복지구조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위로는 기득권 시장, 아래로는 나쁜 경제시장에서 탈피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인간 중심의 인애자본주의(humanitarian capitalism) 내지 상생자본주의(mutually beneficial capitalism)를 모색하고 지향해야 한다.
“남북한 통합 경제의 시너지 효과 막대해”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지난 70년대에 북한 경제를 추월(追越)한 한국 경제는 현재 국민총소득이 (북한과) 20배 이상 차이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다. 초기 산업화에 적합한 인적자원 확충, 시의 적절한 국정운영 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통일이 될 경우 노동력 보강, 광물자원 활용, SOC 투자 기회, 유라시아 연계 등으로 남북한 통합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막대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경제 자유도와 민주교육 수준은 최하위이다. 한국에 동화·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 통일 후 1세대까진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해 인적자원 쇄신과 경제자유화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 통합과 낙후되어 있는 사회자본 확충도 필요하다.
“경제개혁에 앞서 남북한 공통의 정체성 확립이 선결과제”
- 찰스 모리슨 美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1인 국민총소득(GNI)이 백달러에 불과할 때 방한해 포장안 된 도로 위를 달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3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엄청난 변화이며, 진실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게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된다. 남북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혁도 같은 정체성 아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실현 가능하므로 남북 공동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 요구된다. 통일 초기 비용은 평화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 통일한반도의 경제는 곧 세계의 공공재로 작용한다. (개성공단 등)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사실상 정치 프로젝트였기에 실패했다. 우리의 원칙과 정당성을 확보해 현실에 맞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경제벨트 성장의 핵심 요소”
- 이종림 中연변대학교 교수
동북아 지역 개발을 위한 두만강 개발사업이 번번히 북핵 실험으로 무산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며 개발영역을 서쪽으로는 연장했으나 동북아쪽으로는 못하고 있다. 중국, 몽골, 러시아가 모두 동북아지역 개발을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결국 한반도의 정세가 동북아 지역의 제도적인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주변국들도 점차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된다. 한반도 통일은 지난 30여년 간 시도했던 동북아 경제밸트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동적인 한국 경제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 앤서니 김 美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100년전 11월 공산주의체제가 (소련에서) 태동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였고 자본주의는 사람을 살렸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차이의 결과이다. 한국은 홍익인간 버전의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해내고 하계·동계올림픽도 개최하며 IT강국으로 성장하는 등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프로세스는 통일과 함께 가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 불확실성이 크지만 비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북한의 개혁 프로세스에 지난날 한국의 경험과 동력을 적용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