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도덕과 혁신의 리더십, 그리고 경제개혁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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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덕과 혁신의 리더십, 그리고 경제개혁과 통일

지구촌평화연구소
기사입력 2016.1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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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산-4.jpg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소란스러운 것이 민주주의의 속성이라고 해도, 그 소란이 확산되면, 그것은 국가 역량의 낭비가 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정략적 이해에 사로잡혀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질서 안에서 사태를 수습하여,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최고 지도자의 도덕적 '일탈'(逸脫)에 분노하고 절망했다.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이렇게 파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증되지 못한 정치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 선택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법치질서를 지키면서 대통령과 그 측근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단죄하면 된다. 여론에 의한 인민재판식 단죄는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고 결국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게 된다. 분풀이 식 정치는 결국 그 후유증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현재의 야당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를 경영해 본 정치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민의는 광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묵묵히 생활하면서 혼란한 나라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 또한 민의의 주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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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혹시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민주공화국”을 “민중민주주의공화국”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올바른 리더십의 부재(不在) 때문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 때 비로소 나라는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런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선거에서 나올 뿐이다. 요즈음 대다수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잘 살펴보면 이번 게이트의 핵심적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재벌 그룹들은 이번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시각은 다르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들의 경우 정권으로부터 유형무형의 대가를 기대했을 거라는 점에서 공모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 개혁과 함께 경제 시스템의 개선이 긴요하다.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 시스템으로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보, 보수 정권 모두 경험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는 근절하지 못했다.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가장 올바른 요건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이나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게임 룰의 틀 안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진 계층에서부터 공생의 경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의 책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오늘과 같은 부정과 부패 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을 개혁하여 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룰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도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산업기반이 튼튼해 진다.

금융 및 경제 개혁은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경제민주화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구호를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다. 천민자본주의의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건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로도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야기될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로써 한민족 대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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