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황인자·이금형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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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이금형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기사입력 2016.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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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_이금형.jpg▲ 황인자·이금형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
 
“어떤 가정에서 빚어진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해당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경찰청에서 여성실장을 지낸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의 이금형 공동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해 전 국민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역설했다.
국회에서 아동학대 긴급 진단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또 다른 공동대표 황인자의원은 “아동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어른들은 학대에 저항할 힘이 없는 아동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일 발대식을 거행한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아동학대 근절에 전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인터뷰 주인호 / 정리 김인혜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와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32,816건이다. 2001년의 6,739건에 비하면 약 15년 사이에 5배 가량 급등했다. 아동학대의 이 같은 증가 추세와 실상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저촉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공동대표인 황인자 국회의원과, 이금형 서원대 석좌교수(전 부산경찰청장)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삼고,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창립했다.

◆ 부부·부모 교육 의무화 촉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는 가족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익히며 성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정은 핵가족으로 분화돼왔다. 이 대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바로 옆집 거주자의 얼굴도 모른 채 살고 있다.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성장 환경은 무관심의 울타리 속에갇혀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예비 부부 교육 및 부모 교육의 의무화를 제시한다.

황 대표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아이가 학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수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발효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_SS00622.JPG▲ 6월 16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유니세프빌딩 6층에서 열린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현판식
 
◆ 정부 정책 잘못 지적하고 해결책 제시할 것

아동 문제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고, 가정 문제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아동과 관련한 사안은 두 부처가 협의해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행정체제의 분리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두 대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지만 통합의 실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합부서 개설이 논의되곤 했지만 정부조직의 경직성과 업무 이관의 복잡성 탓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아동 인권 보호 운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자임(自任)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아이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회다.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한 아이는 안정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자 깃발을 올린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가 평화로운 사회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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