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포커스] “따뜻한 자본은 따뜻한 사회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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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따뜻한 자본은 따뜻한 사회의 원동력”

칼럼
기사입력 2016.0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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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이 누구에게나 고루 보장되고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창조적 발전을 꿈꾸고 실현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문명을 일궈온 경제운영방식이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

폴 튜더 존슨 2세(Paul Tudor Jones)는 “이익에 대한 맹목적 집중이 사회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1930년 세계대공황 당시에 세계는 수정자본주의를 외치며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1970년 석유파동 이후에는 시장자유화가 극대화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결국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발단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는 정부와 시장의 상생을 중요시하며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지난 12월 2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아내 프리실라챈의 딸 출산을 계기로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약 52조원)의 기부를 약정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겠다는 주식의 가치는 우리나라 2016년도 예산의 7.4% 정도로 큰 규모다. 그는 기부의 배경을 딸과 같은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그의 결단의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았다. 별도의 투자회사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편법적으로 상속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부호인 빌게이츠와 워렌버핏은 그의 행동에 대해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 “두뇌, 열정, 자원이 수 백만 명의 삶을 바꿀 것. 미래세대를 대신해 감사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 경영인인 마크 주커버그의 결단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복지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부문화가 정착된 사회임이 또 한번 입증된 것이다. 부러운 일이다. 

복지예산 증액, 따뜻한 사회 담보치 않아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을 실현했다. 이제는 경제발전과 사회성숙의 과정을 통해 성장 중심에서 분배기능의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추세이다. 국회승인을 받아 확정된 2016년 새해의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작년 대비 6.2% 증가한 122.9조원이다. 2050년에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국가예산의 50%를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층갈등은 증폭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가가 복지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선택적 복지와 무차별 복지 논쟁은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지는 공동체 문화

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TV드라마가 시청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는 1980년대 사회상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사회를 성찰해 보게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태를 꼬집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다는 이웃간 정으로 따듯하게 표현한다. 건강검진 조차도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서민 생활이 힘겹던 시절이었지만 이웃사촌 간 공동체 문화가 사회복지를 대신했다. 통 큰 기부는 없지만 이웃간에는 온정을 나누던 시대였다.

불과 27년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했다. 기업은 불안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줄인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헬 조선’을 말하며 조국을 떠나고 있다. 형제가 서로 도와가며 노부모를 모시던 미덕은 사라지고 현대판 '고려장' 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로"(棄老-노인버리기)풍조가 거의 일상화되는 듯한 세태이다. 부모도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자녀 곁을 떠난다.

가치있게 쓰는 법 가르쳐야

물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정책만능주의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따뜻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직접 복지사업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생산과 판매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치를 소비하게 하고 그런 방식의 소비가 따뜻한 사회실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인이 함께 우리사회에 따뜻한 인정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기부는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자본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는 돈을 버는 법 못지 않게 가치있게 쓰는 법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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