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비용, 세계가 분담해야 할 것

｜정치, 경제, 시민사회 실질적인 금융 인식 높여야

AKU 통일실천교수협회 경제분과가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자산의 지각변동과 금융허브’를 주제로 한 포럼은 좌장을 맡은 천규승 미래경제네트워크 이사장과 이기송 상임이사(신용카드학회)의 발제, 한광석 교수(전 부산대,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김권식 박사(국제금융센터 조기경보부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천규승 이사장은 “남북통일의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만큼 분단비용도 크다. 현재 남북의 분단 상화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돈은 한국 정부가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혜택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보고 있다. 세계 평화, 국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남북으 분단비용은 한국만이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가 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로 돈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금융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더불어 국민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기송 교수는 “금융허브 구축은 오늘날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자산가 비중이 줄고,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향한 대안이 없다면 진영논리로만 악용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지만 국제금융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아 그만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