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10대 원칙’은 현대판 노예문서

- 젊은 세대에게 미래통일 비전 보여줄 수 있어야

- 다양한 외부 세계 정보가 북으로 흘러야

이틀간 이어진 원코리아국제포럼의 마지막 순서는 <인권>을 주제로 펼쳐졌다. 14일 오후 8시유튜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열린 본 세션은 사와이 켄지 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손광주(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신진(충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모스 탠(전 미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 △그렉 스칼라튜(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가와사키 에이코(일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신희석(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박지현(Slavefreetrade 인권 연구 관리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북한의 독재 시스템 ‘10대 원칙’은 현대판 노예문서”

북한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인권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사회, 즉 ‘근대(近代) 이전의 사회’에 가깝다. 북한의 독재체계는 주체사상과 노동당 규약이 있고, 또 주민 감시·통제를 위한 여러 독재기구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수령독재체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다. 

흔히 ‘10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 시스템은 3가지 불변(不變)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수령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절대화·무조건성이다. 김일성에 대해 인간이 아닌 신성(神性)을 부여하여 그를 신격화·절대화 한 것이다. 이 ‘10대 원칙’은 조선노동당 규약과 김일성사회주의헌법을 초월하는 초당적, 초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당원, 모든 주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송하면서 지켜야 한다. 

10대 원칙과 세부항목 중 제10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해야 한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세습독재를 명문화해놓은 것이다. 이 ‘10대 원칙’은 소련 스탈린 시기의 수령론(首領論)에도 없었고,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도 없던 인류역사상 최악의 독재 규율이다. 현재 10만~1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70~80%는 이 ‘10대 원칙’을 위반한 주민들이다. 

‘10대 원칙’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현대판 ‘노예 문서’다. 북한 통치자들도 ‘10대 원칙’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감추어 왔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을 말살하고 수령 개인 우상화를 극대화한 ‘10대 원칙’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당시 소련·중국·동유럽 등 공산독재 국가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10대 원칙’은 기독교의 십계명을 북한의 수령 우상화에 적용한 것이다. 만약 북한에 기독교가 들어간다면 10대 원칙은 사라지게 된다. 10대 원칙이 사라지면 세습독재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북한정권의 핵심 관심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습독재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당과 국가, 군대에 주어진 배타적 우선과제다. 북한의 모든 대내외 정책의 본질이 세습수령제의 보존이다. 그 외의 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일에 불과하다. 북한 핵개발도 세습독재정권 보존이 목적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북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이다. 

북한주민들은 고립된 자신들과 외부세계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외부세계와 정보를 소통하고, 인적(人的) 협력관계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핵문제도, 개혁개방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북한의 변화를 우리보다 더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2400만 북한주민이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그렇게 해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수행할 주체는 역시 북한 주민들이다. 그들이 역사의 주체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 내부의 실체적 진실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또 북한 주민과 주민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현 시기 북한인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 유엔과 국제사회가 꾸준히 연대하여 추진할 때, 비로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한반도의 미래, 외부 정보 유입 받은 1020 의식변화에 달려 있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종교말살적인 국가 중 하나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다. 기대 이상으로 이들은 외부의 정보를 쉽게 접하는 세대가 됐다. 한국과 외국의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 등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정보 통제를 꾸준히 해 왔지만 이러한 통제가 상당히 이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미래는 자라나는 10대 그리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20대의 의식 변화에 달려 있다. 그런 10대 20대에게 우리가 어떤 사상을 전해주고 또 외부의 정보를 어떻게 전해줄 것인지 방법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다. 

남북한 통일은 그냥 단순한 통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이고 인류사적인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분열된 민족들 간의 갈등과 내전을 이겨내는 통합의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승리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가 통합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비전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끌어 낸다면 우리 미래는 새로운 철학적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한국이 그 모델이 될 것이다. 

▲모스 탠, 전 미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  

“현재 북한은 ‘무(無)권리’ 상태”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심각하다. 북한에서는 현재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려 3세대에 걸쳐서 처벌을 한다. 김일성 교리에 따르면 혁명 반대론자의 자손은 3세대까지 씨앗을 제거하게끔 되어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가 마치 감옥처럼 운영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삶이 정말 참혹하다.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바로 라이트리스(Rightless). 즉 권리가 없는 '무(無)권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당연하게 인간의 권리라고 규정해 놓은 모든 권리들이 북한에서는 제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종교 탄압이 심각하다. 물론 북한에도 종교적인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공산주의 공산당 일원이 운영하는 가짜 교회들이다. 한에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놓은 교회다. 북한에서의 선전 선동은 거의 일상과 같다. 그러한 전 선동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북한의 이런 권리 없는 상황, '무 권리'의 상황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반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건은 ‘Dime’”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임(DIME)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다임은 각각 외교력(diplomacy), 정보력(information), 군사력(military), 경제력(economy)을 일컫는다. 

1994년 제네바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둔 국제 합의를 다 위반하고 있다. 군사력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이 견고해야 하며 미일 동맹 또한 중요하다. 우위에 기반한 동맹 관계의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와 자본주의 시장 속성을 가진 동맹과 함께 해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을 통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세 가지가 담겨있어야 한다. 우선 북한 리더십의 부패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한다.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번영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권을 가진 한국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야 돼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권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야 할 것이다. 

▲가와사키 에이코, 일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재일동포의 비극 ‘니가타 버드나무거리 프로젝트’ 통해 잊지 않을 것”

나는 재일동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17살 때 북한과 조총련의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선전에 속아 1960년대에 북한으로 갔다가 43년만에 목숨걸고 탈북해 2004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북한으로 간지 43년 만에 '가다가 죽는 한이있어도 밖으로 나가서 이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야한다'는 결심 하에 북한을 탈출하였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북한으로간 재일동포들은 철저한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뿐 아니라 혹심한 경제난 속에서 맞아죽고, 굶어죽고, 잡혀가 고문당해죽고,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공포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지금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니가타 버드나무거리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북송사업을 역사의 증거물로 남기는 사업이다. 우리는 이 버드나무거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북송사업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는 자료관을 짓고 또 그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보내진 93,340명 전체의 이름을 세긴 비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북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실을 형태 있는 증거물로 역사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니가타를 일본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신희석,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北공개처형으로 매장된 시신 정보 찾고 있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핑(mapp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형과 시신 처리 장소를 지도화(mapping) 하고 있다. 구글 지도와 탈북자의 증언 등을 기반으로 해서 공개 처형된 이들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사망자 집단매장 추정지, 살해장소, 관련 문서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납북, 강제북송 등 북한 정부에 의해 실종된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관리들 중에서 반인권적인 일을 자행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일도 하고 있다. 한국의 신정부도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치 수용소에 있는 감금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정보가 보다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지현, Slavefreetrade 인권 연구 관리자

“북한 내 인신매매는 분명한 범죄”

먼저 북한의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전체주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성분 분류 체계’를 알아야 한다. 성분은 북한 체제에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을 분류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주민의 성분 또는 기반’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성분은 그 사람의 형제와 배우자 성분 외에 충성도의 평가에 기반 하여 결정된다. 김정은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2013년 그 이름이 ‘당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으로 변경됐다. 이름의 변경과 함께 내용 중 일부도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국민을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으로 몰아가는 국가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신매매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현대판 노예제도로 이어졌다. 북한정부는 자신들의 배부른 삶과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며 이를 범죄활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젊은 여성들을 해외로 보내 고객들에게 춤과 웃음을 팔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과 농장에서 돈을 벌어 국가로 보내야 한다. 현재 탈북민 가운데 80%가 여성이고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다.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는 분명한 범죄다. 인신매매의 근본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인권활동가와 다른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가 나서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투쟁하여 북한의 인신매매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내야한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힘이 중요하다. 과거 세대와 다르게 북한을 탈출한 젊은 세대는 경제적 곤경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더 집중한다. 자유와 꿈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북한의 붕괴가 외부가 아닌 내부의 힘을 통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