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코리아국제포럼의 세 번째 주제인 <경제> 파트가 13일 오후 8시 유튜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개최됐다. 존 딕슨 글로벌피스재단 경제 및 정부 관계선임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션에는 △박종수(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 △크에키그 스테펜센(전 아시아개발은행 북미대표부 부장) △레오니드 페트로프(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방문 교수) △도르주렌 난진(몽골 동북아안보전략연구소 창립이사) △수라브 굽타(인도 중·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현승(글로버리스재단 북한문제 연구원) 이 참여해 통일한국이 가져올 경제 효과와 통일 이후의 비용 문제, 통일을 대비해 어떠한 경제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펼쳐 나갔다. 

▲박종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북중러 접경 두만강하구를 개혁개방의 교두부로 활용하자”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주변국간 관계를 고려해야 할 외교의 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비록 완만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미개발지로 방치된 북중러 접경 두만강하구를 국제관광지 및 더나아가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사태로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초국경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리스크를 줄이고 대북한 개혁개방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북중러 접경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의 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북한의 경제총력노선, 유엔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한국의 북방정책 접합지대로서 초국경협력을 위한 최적의 지경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모범적인 사례로 갈등과 분쟁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메트로폴리탄으로 변화시킨 유럽의 바젤국제공항(EuroAirport:Basel-Muhlhouse-Freiburg)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항건설은 항공 수요창출을 위해 러시아·한국이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되 북한의 우회 참여(노동력) 및 중국의 투자, 아울러 미국·일본 등 서방 기업이 점진적으로 참여해 공항배후에 대규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48개국의 하나로서 러시아의 비우호국이며 북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북중러와의 관계정상화는 상당한 기간을 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협 프로젝트는 국가주도의 전통외교 방식이 아닌, 공공외교나 민간외교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

“막대한 통일 비용 대비, 여의도가 국제 금융허브 돼야”

통일된 원코리아(ONE KOREA)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력 강화로 인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이 본격화 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로 단일한 동북아경제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4차 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구조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세계경제의 신동력을 갖출 수 있다. 

원코리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급속한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태평양과 유럽대륙으로 연결되는 자유무역을 위한 수송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 내의 강력한 경제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계경제의 위기 발생 시 이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완충국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코리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던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북한지역이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 및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원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통일비용과 함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용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추정해본 결과 통일과정이 10년 걸린다고 볼 때, 통일비용이 최소 2,5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까지 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각 1년에 250억 달러, 2,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은 지금부터 한국에 국제 금융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 한국 정부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의도 특구를 지정해 향후 30년 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아시아 금융허브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여의도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계획을 금융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과 이어지면 여러모로 여의도가 국제금융 허브로서 인프라, 입지, 기술력,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의 여의도가 국제금융 허브로 적절한 입지적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크레이그 스테펜센, 전 아시아개발은행 북미대표부 부장

“북한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 또 시장 주도의 정책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이런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경제 기구 회원 자격을 요청한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공유해야만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수록 북한에게 적절한 권고사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베트남 모델 등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임업과 농업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북한이 자국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민간분야의 등장도 중요하다. 독일 통일을 보았을 때 결코 비용이 적게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통일에 성공했다. 우리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승수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방문 교수

“최근 상황 좋지 않지만, 윈-윈 기회 찾아야”

최근 5~6개월간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남북이 과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내에서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중이다. 이처럼 작금의 시대는 기회보다는 난제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윈-윈 기회를 찾아야할 것이다. 

▲도르주렌 난진, 몽골 동북아안보전략연구소 창립이사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 필요” 

경제 협력을 동북아 지역에서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첫 번째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전략적으로 중대하며 어떤 국가든지 그 중요성에는 예외가 없다. 최근에 중국은 몽골과 에너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국경을 넘어 에너지를 위한 협력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협력은 주로 정부나 기관 차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 up) 차원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몽골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 중국 또 몽골로 확대되면서 조금 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바텀업 접근으로 기대되는 또 다른 효용은 농업, 축산 그리고 관광 부분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60만 명 이상의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관광객이 몽골을 찾았다. 이렇듯 경제협력이 다자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라브 굽타, 인도 중·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 한반도 통일에도 적용해야”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통일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통일 이후 남북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견고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국제 투자 등 상당한 조정 등의 준비를 했다. 서독과 동독의 격차가 남북 간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에 주목해야한다.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북한문제 연구원

“북한 노동력 활용하되, 임금은 주민에게 직접 지불돼야”

현실적인 경제 협력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완전한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두 경험 모델의 수익은 결국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대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북한의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익은 다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갔던 문제 때문이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북한 주민들이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개발도 중요하다. 전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북한에게 전력 공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발전의 기반을 통해서 자유롭고 한화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할 때는 이것이 생필품이라든가 식품 원자재 등과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 핵발전소나 부정적인 역량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곳에 공급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전력 공급망에 있어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추가로 전력 공급은 무상이 아니라 천연 자원 등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 교환을 통한 공급이어야한다. 

관광 정책 그 외에도 IT도 김정은의 관심사항이다.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이러한 교류들이 긍정적인 결가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한반도의 통일로 갈 수 있다.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호혜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다. 북한 정권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 쪽의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번영 속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