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개최한 원코리아국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평화와 안보>다. △정경영(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더그 밴도우(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리 난(중국사회과학연구소CAS 연구원) △나카토 사치오(교토 리츠메이칸대 국제관계학대학 부학장)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자간나트 판다(스톡홀름 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문제 센터 소장) △마지 발레스테로스(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국장) △라트 샤리만 압둘라(전 말레이시아 총리 정치비서) △페니에카 크리스티안토 까지 각개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연단 위에 섰다. 사회는 리 예칭 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평화 및 개발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통일한반도의 출현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존속돼온 냉전의 종식”

남북이 통일 한반도를 일궈낼 때, 패권경쟁관계의 미중을 협력 공생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 될 것이다. 새로운 통일한국은 △홍익인간 이상이 구현된 사회 추구해야 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 △한미 동맹과 더불어 동북아의 다자협력을 추진 △ 물류와 병참, 금융, 과학기술의 허브될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남북한 국내 정치에서의 통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주도의 통일한반도를 실현해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한국의 국민은 반드시 자유와 삶에 대한 권리 누릴 수 있어야”

자유통일한국이 갖춰야 할 5가지 포인트가 있다. 1. 반드시 비핵국이 되어야 한다. 2.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민들은 반드시 자유와 삶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역내는 물론 세계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4. 군사적 대결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 5. 국제 평화와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지가 관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에게 평화적인 해법이 좋은 방법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제안할 유인책을 찾아내야 하며 동시에 안보 위협도 해결해야 한다. 남북 통일되면 강대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중국-대만, 미-중 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례 될 수 있다. 향후 전략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간 미래 열어두어야 할 것이며, 북한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서 나아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통일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카토 사치오, 교토 리츠메이칸대 국제관계학대학 부학장

“북핵 문제 해결이 일-북 관계의 선제조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비핵국가, 자유국가로서 통일 된다면 이는 일본에게도 좋은 일이다. 중요한 건 어떤 통일, 어떤 형태의 통일인지에 달려있다. 통일 자체는 한국이 추진해야하나 전 세계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일본과 전 세계 국가들이 지지해야한다. 일본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이 일-북 관계의 선제조건 될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이 당면한 이슈다. 우리가 인권, 과거사를 먼저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다. 무엇보다 북핵 이슈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더불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해결돼야한다.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이 과거사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요청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일본이 한국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국제 안보 논의의 맥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한반도 분단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전쟁의 산물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러시아와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유럽 대서양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세력 간의 경쟁이 격화되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중요한 통일한국의 중립국 지위 및 비동맹 지위 달성은 현재 불안한 역내 환경에 비추어볼 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선진국의 연합 전선에서 ‘약한 고리’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화구축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자간나트 판다, 스톡홀름 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문제 센터 소장 

“진정한 평화통일 위해 다자기관의 역할 논의해야”

평화프로세스는 지난 2~3년 동안 관심을 잃었다. 글로벌 정세 속에서 자유통일한국을 논의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의 간극이 크다. 가까운 시일 내 미중관계 정상화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관계도 가까운 시일에 정상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권위주의 국가와 관계 맺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국제 정세상에서 가치 규범이 회복돼야 한다.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다자기관의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나갈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하며 참여 중심의 안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리 난, 중국사회과학연구소(CAS) 연구원

“중국은 통일 자체보단, 통일 성취 과정에 더 큰 관심”

통일 한국이 동북아의 지정학 환경을 크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은 중국에게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정책은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쪽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구상은 통일 그 자체보다는 ‘통일 성취 과정’에 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큰 관심거리는 통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국이 몇 가지 보장만 해준다면 중국의 걱정도 많은 부분 해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및 이념적 차이를 더욱 벌이는 대신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기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통일 과정에 참여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따라 중국의 생각과 선택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미국은 미중간 전략적 신뢰를 증대시키면서 모든 당사국의 정치 군사 분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염려를 줄이고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마지 발레스테로스, 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국장

“교육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한다”

두 국가 간 우호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평화 옹호자로서 한국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세계 시민권 교육이 뭔지 전파하고 있다. 나는 한국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꼽는다.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투자하고 그들이 이해하게 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략적으로 우리는 통일, 우호, 그리고 북한과 남한을 다시 세우고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의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라트 샤리만 압둘라, 전 말레이시아 총리 정치비서

“평화와 번영은 한반도 주민의 권리”

인간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것이든지 인간에 의해 바뀔 수 있다. 폭력이 아닌, 민족 분열을 대신할 공통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정 불간섭과 평화를 위해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은 바로 외부 주체다. 만약 한 이념을 지지한 결과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면 그 이념을 결코 장려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번영은 한반도 주민의 권리다. 외부 이념의 강요로는 얻을 수 없다.

▲페니에카 크리스티안토

“남북통일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역내에도 도움될 것”

남북간 평화통일이 실현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도 도움일 뿐 아니라 역내에도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으로 남북간 통일 지지하고 있다. 나는 북한학생과 남한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다. 이들과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다원적 사회인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 원칙은 ‘판카실라(Pancasila)’ 즉 다섯개의 원칙이라는 인도네시아 이념에서 파생됐다. 판카실라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간에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다. 판카실라는 국가 철학 또는 국가 이념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국가의 틀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삶을 영위하고 다양성을 누리고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최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방문했다. 지금이야말로 인도네시아가 전세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