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 구도 속 통합을 향한 전략적 지혜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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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분열과 갈등 구도 속 통합을 향한 전략적 지혜 발휘해야”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연설문
기사입력 2022.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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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코리아국제포럼에 참석한 이종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9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는 약15만 명의 동포들이 모였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15만 북한 동포들에게 열광적인 환호와 진심 어린 박수를 5번 이상이나 요청하였고, 문대통령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했.

 

이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천명,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남북관계의 끊어진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를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하였다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등의 내용을 확약했다. 이에 15만 동포들은 12차례 기립 박수로 연호했다. 하지만 2019227일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의 정상들은 간단한 만남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진공상태가 됐다.

 

202215, 동해북부선 제진역 착공식에 참석했던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민간인 통제선 내의 최북단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외부 행사였고 여러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 인사도 상당한 규모로 짜였다.

 

동해북부선 제진역 공사는 2018년 능라도 경기장 15만명 군중 집회에서 문대통령이 연설한 끊어진 혈맥을 잇는사업이었고,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과 김위원장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날 아침 제진역 방향으로 미사일발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4년간 남북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새해 벽두부터 합의를 이행하고자 북단까지 달려온 문대통령에게 미사일발사로 대응하는 북한에게 속수무책, 2년 전 공동관리구역 내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 해체했을 때와 같은 비상 상황을 초래했는가.

 

대한민국 헙법상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등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을 악화시킨 채로 교체된 정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의 평화통일로 가는 주객관적 조건은 간단치 않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모두 조정자적 강대국으로 한국의 국제정치적 역량과 의지가 피조정적, 피선택적 지위에 있음은 변화가 없다. 대부분 악화되는 상황이다.

 

미중갈등이 관세, 무역, 통화 등 분야별 분쟁을 넘어서 포괄적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외하는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엔 기술민족주의적 경향도 첨가돼 반도체, 5G, 6G, 양자컴퓨팅, 우주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고립화하는 지정학적 역내 지역협력체 구축작업이 경제외적 분야에도 계속되어 (예컨대 쿼드(QUAD), 쿼드플러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지역구축 경제분쟁을 넘어선 신냉전체제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어 우리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도 전쟁의 에너지가 더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사태는 국가 간 양극화를 촉발하고 세계질서의 흐름을 크게 흔들었다. 특히 코로나 초기 발생 시기부터 중국, 북한의 극단적인 봉쇄정책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격리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분단국으로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통합의 키를 지닌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 구도에서 끝까지 통합의 방향을 잡고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전략적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생각해야 한다. 가치동맹으로까지는 아직 생각해선 안 될 것이고 평면적 동맹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접근해 이를 통합의 갈등 해소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 편승론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경종을 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 편승론은 생존과 안전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는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한 선택적 위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현상 유지, 전략적 유연성, 기타 모든 변수를 통합과 협력의 질서의 관점에서 초월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위험 인식의 비대칭성도 반드시 대한민국이 고려해야 할 한미동맹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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