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尹정부 대북정책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기초 위 관계개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尹정부 대북정책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기초 위 관계개선”

尹대북정책 총괄 김천식 전 차관, 한국언론문화포럼 세미나서 밝혀
기사입력 2022.04.21 14: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석구-언론문화포럼.jpg
20일 오전 한국언론문화포럼 주최로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김천식 前통일부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김석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분야 공약을 총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20일 윤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대북정책 원칙이란 자유민주주의이며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전·현직 언론인모임인 한국언론문화포럼(회장 최노석)이 한국프레스센터서 연 16차 정책세미나 ‘한반도 정세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방안-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통일을 추구하되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기초 위에서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하자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어 "국민들은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접근을 원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주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되 일방적이라든가 저자세라든가 끌려 다닌다든가 하는 평가를 받는 대북접근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실행해서 북한경제 현대화를 지원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한국언론문화포럼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태생적 한계와 김대중·노무현 시기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고, 결국 화려한 이벤트와 파국(debacle)적 결말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며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는 문재인 집권 시기 벌어진 이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을 긴요성과 의무가 있으며 이는 탄핵국면 등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의 등장을 용인한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윤 당선인과 신정부 앞에는 헝클어진 남북관계를 복원 및 정상화하고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과 국제정세의 정세 파고를 넘어서야 하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닥쳐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 "앞으로 5년 간의 김정은 체제 내부의 변동성과 남북관계의 전망,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는 ‘통일 대통령, 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란 비장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담대한 대북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공세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은 끊임없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거리를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윤석열 정부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윤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확고한 원칙을 세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언론문화포럼은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직인수위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처음으로 구체화되어 발표된다는 점에서 국내언론은 물론 일본, 미국 등지의 언론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 설립된 한국언론문화포럼은 그동안 국가적 주요 현안과 언론문화에 대해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

<저작권자ⓒ코리안드림 & www.kdtime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