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반도해시태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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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해시태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사입력 2021.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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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0~13.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서명, 교환했다. 출처,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jpg
1991.12.10~13.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서명, 교환했다. (사진=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올해는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이다. 하지만 남북 모두 이를 특별히 기념하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끝으로 사실상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미국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집권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약 9개월 뒤 대선을 치른다. 새로 출범한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예측 불가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까. 30년 전 한반도에서 그 힌트가 있을지 모른다.


1991년 9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1948년 남북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지 43년 만의 일이다. 당시 유엔총회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을 160번째, 남한을 161째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남북한은 별개의 의석을 가진 독자적 국가로서의 유엔 회원국이 됐다.


이는 당시 국제적인 냉전 해체 분위기에 기인한다. 1989년 미국과 소련은 몰타회담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선언했다.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동독과 서독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통일을 맞이했다. 세계는 냉전을 끝내고 공존 시대의 진입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은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88년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통해 남북대화 및 북방외교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방외교는 독일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우리식 대북정책이었다. 또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북방외교를 추진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침내 같은 해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됐다. 노태우 정부가 1990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문서를 정식으로 교환했고 8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9년 만의 남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문건으로 그 의미가 상당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분야별 추진 과제를 총망라했다. 특히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했다. 분단 상황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상태로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곧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쌍방이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속합의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조치로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1991년 합의문 그 자체는 그 내용적 완성도가 상당하다고 평가받는다. 2000년 이후 성사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성명의 기틀로 작용하기도 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신냉전’이라 불리는 오늘날이다. 적어도 91년 냉전 해체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30년 전 남북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각국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과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공통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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