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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PC] 원코리아국제포럼 통일경제 분과

통일 한반도의 경제적 과제 및 관광 산업 증진 전략
기사입력 2021.08.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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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1.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향해: 경제적 도전과 기회 

- Session2. 통일한반도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문화, 관광, 스포츠

 

8월 7일 문을 연 원코리아국제포럼의 세 번째 순서 ‘통일경제’ 분과가 11일 진행됐다. 통일경제 분과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향해: 경제적 도전과 기회 ▲통일 한반도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문화, 관광, 스포츠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어졌다. 


연사는 신진 교수(충남대 정치외교학) 사회를 시작으로,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안유화 교수(성균관대 중국대학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북한문제연구원, 리난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연구원, 미쓰히로 미무라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방문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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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천규승 이사장은 “남북은 동질성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1020 세대에게 통일은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 대한 실효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실효적 준비가 남북으로, 나아가 국제사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실효적 준비로는 금융허브로서의 한국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의 금융산업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내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금융 디지털 성숙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사회에서 높은 신임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관건은 국내적 여건의 성숙일 것이다. 내년 대선 후보 공약에 금융허브구축이 선순위로 채택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평화 통일은 염원만으로는 실현 불가능 하다. 국민 각층의 요구를 부 응할 수 있는 비전과 미션이 씨줄날줄로 촘촘히 엮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남북 통일에 있어 실천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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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리난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측정조차도 제대로 안되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북한의 자주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경제 개혁 및 발전은 북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북한은 중국이 사례를 바탕으로 스스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장 경제를 교육해야 한다. 또 중국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권 안정 또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양의 리더십 뿐 아니라 중국을 활용해 북한 전체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유화 교수는 미래 통일한국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내년은 중국과의 수교 30주년이다. 한중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필연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확산해야 할 운명적 관계다. 경제 협력 뿐 아니라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사회문화 교류 확산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언론이 부정적 정보만 내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안교수는 한국의 전략을 술에 비유해 재치 있게 표현했다. “위스키는 미국 대표 술이고, 한국은 소주, 백주는 중국술이다. 위스키와 백주는 도수는 가장 세고 숙취는 심하지 않다. 반면 소주는 가장 약하지만 많이 마시면 이튿날 숙취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 소주와 같은 전략을 펼쳐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위협을 못 느끼지만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큰 판을 설정하다보면 보다 주도적으로 세계에 한반도 위세가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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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의 이현승 연구원은 남북경제협력의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췄다. “북한은 3대째 독재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은 지속불가능하다”며 “남북의 평화적 공존은 북한의 자유 인권문제, 경제 통합 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 때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하고 경제 개방할 움직임이 없는 한, 경제협력이란 불가능하다. 특히 지금처럼 남한에 대해 적대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 역사를 보았을 때도 그래왔다. 통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레오니드 페트로프는 “남북간 상호 불신과 적대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현승 연구원의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지난 70여년간의 남한과 북한을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 알 수 있다”며 남북의 경제적 성과를 중점으로 비교해 설명했다. “남한은 개방된 사회와 헌법을 준수하는 국가로 모든 정치, 사회가 법치주의로 잘 이뤄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침해되는 국가다” 니콜라스는 북한의 세습독재가 이어지는 한 경제적인 간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락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통일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뿐 아니라 인권침해도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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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히로 미무라 수석연구원은 “사람들의 안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화다. 동북아에서의 안보는 정말 중요하지만 기존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안정성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라면서 일본의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은 북한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견고해졌다. 미국에 대한 의존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남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는데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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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참석한 활동가들이 온라인 화상플랫폼을 통해 만나고 있다.

 

두 번째 세션 ▲통일한반도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문화, 관광,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포럼이 진행됐다. 존 딕슨 글로벌피스재단 경제 및 정부관계 선임고문이 사회자로 나섰다. 연사로는 김미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겸 한국웰니스산업협회 회장, 고재곤 여주대 교수, 마리오 하디 전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회장, 캐서린 포스런드 록포드대학 교수, 수라브 굽타 인도 미중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연사로 참석한 활동가들은 남북의 관광 산업 증진 전략 및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미자 교수는 “DMZ 관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관광” 이라며 평화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MZ 관광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또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고재곤 여주대 교수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 및 분산개최 명분을 세우고 DMZ내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개발한다면 북한도 관광산업 등 경제적 이득이 있어 다양한 남북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연구하자는 안을 수용할 것이다”라며 실무적인 이야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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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유튜버 이서현 씨

 

탈북 유튜버 이서현씨는 “자유 먼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북한 정권의 민낮을 꼬집으면서 “북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말하는 경제정책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만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화교류 또한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수리부 굽타 선임연구원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한 번 일어나면 급속도로 가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일을 위한 사전 프로젝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문제가 선결돼야 법적인 문제를 비롯한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음을 전제했다. 


한편 원코리아국제포럼은 지난 8월 7일에 시작해 15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3일에는 ▲코리안드림 프레임워크, 14일에는 ▲통일외교 분과 및 경제 분과 세션이 이어진다. 15일에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끝으로 본 행사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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