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1 GPC] 원코리아국제포럼 평화안보 분과_세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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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PC] 원코리아국제포럼 평화안보 분과_세션2

Session2. 도전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
기사입력 2021.08.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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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 <도전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데이비드 카프라라(GPF 수석전략고문)의 사회로 존 에버라드(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정경영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 존 엔디컷(우송대학교 명예총장), 수 하오 교수(중국국제대학 외교학), 카세다 요시노리 교시(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자글사이칸 엔크사이칸(블루배너 회장, 전 유엔주재 몽골대사),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이 발제했다. 


정경영 교수는 “핵무기는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될 것이라고 많은 국가들이 말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화 정권을 한반도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정을 맺어야 하며,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등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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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존 엔디컷은 “한반도 내 평화구축은 동북아 정세와 직결된다. 실질적인 안보, 공동체 실현 위해서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글사이칸 엔크사이칸은 몽골의 역할을 언급했다.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몽골에게 남북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치적 아젠다일 뿐 아니라 실제 이웃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동북아의 판을 바꿔야 할 때”

수 하오 교수는 비핵화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낼 것을 주장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핵 위협은 북한의 정치적 도구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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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다 요시노리 리쯔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아시아태평양학부 교수


카세다 요시노리 교수는 남북전쟁 종전에 대한 불확실을 이야기 했다. “일본은 종전 선언 자체에 회의감이 있다. 과연 남북이 종전 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을 없앨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여기에 통일 후 북미 관계 개선이 일본 안보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이는 일본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본다. 비핵화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은 아니다. 물론 낙관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 비핵화 자체가 안보 위협을 줄여줄 것은 분명하다. 비핵화가 되면 다양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국가들이 국방비로 지출하는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는 전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이바노프는 “러시아가 유럽 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이슈 때문에,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쏟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지원을 할 의지는 있다”고 했다. 또 비핵화를 하려면 무엇보다 안보 보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없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북한이 핵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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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존 에버라드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ALTER(바꾸다)‘ 전략을 제시했다. △Action 북한 주민들의 동참 △Live 북한 주민들의 삶 △Time 시간 △Empathy 공감 △Resource 자원을 제시했다. 북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되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의했다. 


원코리아국제포럼은 7일 시작으로 15일까지 진행된다. 세션의 모든 내용은 유튜브 채널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에서 실시간 동시통역과 함께 생중계 된다.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유튜브 링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aku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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