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미의 공통 가치 중 하나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 2월 25일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이 주최한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든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심 가치가 되는 통일”의 필요성을 전했다.
조 의원의 통일론은 ‘자유’로 압축된다.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상 등 외교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참여정부 때 6자회담 차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아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에 기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크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이상적인 통일은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는 편이다. 앞선 포럼에서 “우리 동포들을 참담한 인권유린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는 북한 정권을 용인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화요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 인권에 목소리 낸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 국제인권사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퇴행적 국가라고 낙인찍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적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차단하고 고립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를 앞세운 다자주의 협력 외교를 꾀하는 지금을 적기로 봤다. 한·미 간 건설적인 소통으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미국 의회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맹임을 초당적으로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북핵문제 해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가 양국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등, 제가 주도한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유통일 실현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럼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