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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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北 헌법상 '종교의 자유' 명시하지만 현실은 탄압”
기사입력 2021.05.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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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5월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유는 없고 일부 주민은 탄압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당시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고문,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적었다. 


현재 북한 헌법은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 2014년 북한정부가 발표한 공문에는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보건, 사회보장, 도덕성 등 인권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법에 따라 허용·제공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보고서에 북한의 실질적인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국내외 NGO단체, 탈북자 인터뷰, 언론 등의 자료를 빌려 보고서에 밝혔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NGO) ODUSA(Open Doors USA) 자료에 근거해 2019년 말 북한 주민 5만~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추정했다. 또 북한 기독교인들은 발각될 경우 정치범으로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고 밝혔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기독교 신자는 20만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 


앞서 ODUSA는 19년 연속, 정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국가 1위로 북한을 선정했다. 박해의 주요 동인으로는 공산주의 교리와 김정은을 향한 개인숭배를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조선노동당 이념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나 기타 이유 등으로 최고 지도자를 최고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국익에 반한 것으로 여겨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처벌의 근거는 북한 형법에 기초한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불경한 책, 사진, 영상물 등을 무단으로 수입, 생산, 유통, 불법 보관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대가로 미신을 믿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무속인에게 신점을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 “이 두 가지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된 종교자료 또한 불법이며, 형 집행 같은 다양한 형태의 중징계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또 1990년부터 2019년까지 117명의 탈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비정부기구 한국미래구상(KFI) 자료를 인용하면서 “북한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반종교적 관점을 배우는데 주로 기독교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불교와 천도교는 종교보다는 역사적 관점으로만 설명하고, 공립교육 내에서 기독교는 유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고도 전했다. 또 “교과서에서는 선교사들의 “악행”을 열거하고 있는데 강간, 흡혈, 장기매매, 살인, 간첩 등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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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이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 미 국무부 유튜브 영상 캡처


국무부는 “작년 6월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도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종교 활동에 관여됐거나,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한 작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유엔 총회는 “북한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게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국무부가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다. 국제종교자유법(ICF)은 1998년 도입돼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 관심 국가(CPC)’로 지정됐다. 2020년 12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관심국가로 재지정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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