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국 이념과 역사에 기반한 국가 비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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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념과 역사에 기반한 국가 비전 가르쳐야"

제2회 코리안드림 역사재단 창립준비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2021.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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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코리안드림 역사재단 세미나 참가자들이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서 토론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통치의 근본원리로 국정운영의 기준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 해석이 제각각 다르다면 과장·왜곡의 증가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는 "이렇게 중요한 헌법 가치를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사실상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을 알아야 국민 주권이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무엇인지, 또 남북관계와 안보 이슈에서 위헌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통일 시대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선 헌법 교육을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에서 '제2회 코리안드림 역사재단 창립준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홍교수는 <통일준비를 위한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헌법 교육의 필요성을 ‘국민 형성교육의 7대 과제’ △헌법과 법치 △건국정신과 근현대사 △국제관계와 국제정세 △좌우파의 구별 △남북의 실상 비교 △애국심 체험과 실천 △국가 발전 비전 중 첫 번째로 강조했다. 또 헌법교육과 더불어 정치·시민·역사·도덕 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의 재구조화도 시급하다며 "건국이념과 역사에 기반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는 헌법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헌법 형식보다는 '헌법 정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히틀러도 형식적으론 법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권리보단 '책임과 의무'를, 국민보단 '시민'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학)는 앞선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명확하게 표기해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반대파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학교 교육에서의 실천이 어렵다면 정당의 당원교육 등으로 접근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화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의 교육 개혁이 교사집단과 시민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실패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세계화에 발맞춘 '신(新)국민국가' 시대를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세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자아발현이 가능한 개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현대사 문제에 있어 진영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은 독립과 건국 시점에 있다. 국사교과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병헌 소장은 국경일을 바로잡는 것이 역사교육의 핵심이라며 '해방'과 '광복'의 용어 혼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광복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날을 말한다. 즉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1948년 8월 15일은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해 광복을 맞은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니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미래와 발전을 말해야 할 때에 매년 일본의 만행을 들추고 있다. 광복절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근본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양일국 한국외대 강사(정치외교학)는 최근 국내에서 일었던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꼬집으며 “국제정치학 관점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정치학에서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는 생존-권력-번영-위신 순인데 이런 관점에서 국익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반일운동이나 과거의 IMF 등 국익보다는 감정이 앞선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객관적 통계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안기 동아대 특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가 현재 제대로 된 국민국가에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근대화'와 궤를 같이 하며 만들어졌다며 "1910년 이전에는 백성,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서구식 개념으로의 국민 의식이 생성됐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해방 후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와 정신혁명을 거쳐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거듭났음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어느 시대에나 명과 암이 존재한다. 조선시대 노비제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독특하고 악질적인 역사였다고 정의한 황승연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앞으로 학교 교육은 노비근성을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시대나 북한과 같이 노비근성을 고착화시키려는 교육을 피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나치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고 소외가 발생한다. 하지만 남이 해주는 결정을 따르는 게 편하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개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해방 이후 한 번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해 노비근성이 강하다면서 “학생 시각에서 읽힐만한 책과 강의안을 만들고 교수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진행을 맡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코리안드림역사재단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했다. 그는 “한민족이 역사의 시원부터 홍익인간 정신의 건국 정신을 바탕으로 이상국가 실현에 대한 꿈을 품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코리안드림이라고 하며,이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인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통하고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방향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족은 건국정신에 기초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었으며, 경천애인과 상부상조, 효의 정신, 전통적 대가족 제도 등 많은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자유로운 개인과 상생하는 공동체를 위한 참다운 이상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민교육헌장을 상기하며 “홍익인간 정신을 되살려 새롭게 국민을 교육하는 것이 이 시대 교육 및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다. 포퓰리즘과 중우정치, 광신적 팬덤정치 등 갈등과 대립을 넘어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한 이상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리안드림역사재단은 이러한 개척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오늘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이 재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GPF)과 통일실천교수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인택 GPF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미·중 갈등과 대북문제 등 혼란 속에 놓여있다. 이런 때일수록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한 공통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본 역사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통일준비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는 앞으로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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