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새 국가 건설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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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새 국가 건설의 해”

[Welcome 2021] 신년인사
기사입력 2021.01.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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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택 AKU공동상임대표 / 한국글로벌피스재단 회장

회원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해 전 세계를 멈추어 세운 코로나19도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범국민적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했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 고통 가중...

미중 대립 등 불안정 요소 심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북측에 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 말해 주듯 남북관계는 또다시 단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부 세계와의 모든 교류를 차단하는 극단적 국경 폐쇄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사상 최악의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전쟁은 경제적 갈등을 넘어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할 때 통일의 기회 올 것”


<코리안 드림>의 저자 문현진 박사는 2018~2019년 북한 비핵화의 장미빛 전망을 안고 한창 진행 중이던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 간의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원코리아국제포럼을 연달아 개최하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던 CVID로 규정된 협소한 목표 접근법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측은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즉,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인들이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라고 역설하며,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옵션으로 올려놓고 포괄적 전략을 마련하는 한반도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지만, 주변 강대국을 통일에 협조하게 하는 외교적인 역할은 미국이 감당해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의 경제부흥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마샬플랜과 맥아더의 일본재건프로젝트를 성공의 사례로 들며 미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뉴스위크지와 같은 유수한 언론에 의해 상세히 다뤄진 바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 국가 이뤄야”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개최된 원코리아국제포럼에서 문 박사는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패권 싸움 속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미래비전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체제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하며,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친중국가로 서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분명히 할 때, 서방세계와 중국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코리안드림이 지향하는 도덕적 자유시장경제의 실현이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설명하며, 현재 대기업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현재의 금융제도를 개혁하여 젊은 창업가들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개혁을 통해 국제투자기관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서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과 비지니스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며, 특히 지난 6월 중국정부에 의해 홍콩에 실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경제 번영 이끌 금융개혁 시급”


문 박사의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 추진안에서 한반도통일이 경제적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크게 주목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는 금융개혁과 금융허브 조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또한 한국에 몰려와 있는 금융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북한경제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한 그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문 박사의 목소리에 한국사회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사회는 뿌리깊은 좌우분열을 극복하고, 홍익인간 이상에 기초한 참된 민주주의와 도덕적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를 맞았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전 아래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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