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중 대립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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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미·중 패권과 경제문제 넘어 이념과 문명의 격돌
기사입력 2021.0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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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코로나19 확산, 미국 대선 등과 맞물리며 더욱 격화되고 있다. 2018년 7월 미·중 간 추가 관세 부가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이듬해인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촉발로 중국 공산당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과 지지 국가들과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됐다. 

 

이어 미국은 2020년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하게 공개 저격하며 정보 통제, 인권 탄압 등의 전반적인 중국 정책에 대항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신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들어선 형국이다. 

 

지난 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으로 불씨는 더욱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외세가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여 미·중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의 입장이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양자택일 기로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2021년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든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재정비될 것으로 보여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몇 년 간 격변하는 대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일 운동을 전개해 온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특정 정파나 정책 노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앙의 자유, 인류 보편적 원직인 천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세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국 정부의 방향성에 대안을 제시해 왔다. 

 

대격변이 예견되는 2021년, 미·중 간 신냉전이라는 문명적 충돌 속에서 한국이 어떤 운명을 선택해야 할지, 정책 기반이 아닌 가치 기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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