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1세기 통일한국 경제모델건설과 북한지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하는 '2020 원코리아 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최근 헥시트(Hexit, Hongkong+Exit / 홍콩보안법 시행 여파로 인해 글로벌 인력·기업·자본 등의 홍콩 이탈 현상을 이르는 말)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찾고, 나아가 북한 개발과 투자로 이어지는 통일 모멘텀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됐다. 

| 한국, 금융허브 위한 헥시트 기업 유치 전략

“정부 개입·규제 지나쳐...수요자 중심의 금융시장 환경 조성 시급”

“위안화 통용, 뉴욕보다 서울이 높아... 위안화 활용할 금융자본커뮤니티 형성 필요”

“북한에 국제금융관행 가르칠 트레이닝 시스템,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헥시트 기업 유치, 경쟁지역 대비 한국의 안보리스크 너무 크다” 

'한반도 통일시대 국제금융허브 전략'을 주제로 하는 첫번째 세션에서는 탈홍콩 기업들에 대한 유치 기회와 더불어 우려점도 확인됐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의 금융 센터에 대한 순위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언급하며 한국이 가진 경쟁력을 낮게 평가했다. 매년 2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GFCI에서 서울은 최근 몇년 간 30위권 밖을 기록하다 올해 9월 기준 25위로 다소 회복했다. 강 교수는 "제도적 측면, 세금 제도, 노동시장 환경, 금융 규제 등이 종합적으로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도시들 중 10위권에 드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시장 환경 조성은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금융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에서는 영원히 국제금융기관이 나오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해외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할 때 글로벌화될 수 있지만 한국 금융기관들의 해외 매출은 10% 정도에 그친다."고 말하며 반면 홍콩, 싱가폴 등에 글로벌 금융기업이 많은 배경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어 "헥시트 기회를 잡아 서울을 국제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활용해 자금이 서울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화교자본 활용안을 예로 들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화교금융자본협회 등이 설립돼있는데, 해외동포가 곳곳에 퍼져있는 한국은 위안화를 다룰 금융자본 커뮤니티가 없다. 중국 공상은행의 뉴욕과 서울 지점만 비교해봐도 서울 지점의 업무가 훨씬 많고 수익성도 높다."고 분석한 그는 한국이 난민·이민 정책을 개선해 우수한 해외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도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기관 시각에서 한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등 여러 조건이 개선되더라도 한반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그 리스크가 더욱 크다는 시각이다.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관련, 북한의 가입을 중국이 거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AIIB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맞물리며 개발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으로 활동해왔지만 여기에 참여한 주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았을 만큼 그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도 국제금융거래 질서와 규범을 벗어날 수 없어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북한 투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교자본 활용론에 공감을 표하며 "(글로벌 금융기관 보다)북한산업에 관심이 높은 한국의 해외 동포들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 대비하여 북한이 국제금융관행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이 선제적으로 유럽·아시아 등의 사회주의 채널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북한 정책당국자들에 대한 금융정책 트레이닝을 시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헥시트로 인한 국제 금융기관 유치와 관련해 "(싱가폴, 태국 등)경쟁지역 대비 한국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크다. 안보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시스템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후 통일 경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쪽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집권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북한 개발 위한 방향성 모색

“대북제재 대상 아닌 교육 목적의 학술교류 필요해”

“인프라·제도 개선 만큼 화폐통합 문제도 중요”

“북한에 일방적 지원 아닌 남북 모두의 이득 고려한 교류협력 추진돼야”

“통일 후 북한의 신속 개발 위한 투자우선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두번째 세션은 통일경제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 '북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개발 블루프린트(청사진)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 곽인옥 SD코리아포럼 센터장은 먼저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며 "김일성때는 국가 운영, 고난의 행군 이후인 김정일 때는 민간위탁 운영,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민간주도 운영으로 바뀌고 있다."며 돈주(사업과 무역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의 신흥 자본가를 이르는 말)들의 시장 장악력과 사유화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 시장을 분석해봤을 때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리셋해 재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에너지·교통·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은행·토지·노동제도 등 제도적 측면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 연구·세미나 등 교육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서로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해가는 연구 목적의 교류는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남오연 통일미래법률연구소장은 '북한 금융시스템 분석 및 체제전환을 위한 변화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며 남북 화폐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간에 전쟁을 한 적은 없다"고 전제하며 "단일 화폐 사용으로 남북 공동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발에 있어 인프라 구축, 정치제도 개선 등 일반적인 주제로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화폐통합이라는 화두를 중요하게 던진 남 소장은 "남북 경제공동체는 곧 하나의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운 북한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북한 통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연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 교역 결재 등을 담당할 특수목적 은행을 단독출원으로 설립해 우리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북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화폐통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전 발제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북한과의 학술교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금융전문가 양성의 첫 걸음을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임강택 SD코리아포럼 연구소장(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임 소장은 먼저 북한의 상황을 분석하며 "중국교역이 막힌 상황에서도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북한의 시장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몇년 간 안정적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위 퍼주기 논란, 개성공단에 건 기대와 현실(결과)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 한국의 이득도 고려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재산권, 사유재산 등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인구 이동 등에 의한 경제적 격차 감소의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동서독 연결 교통망 구축, 동독 전력생산을 위한 통신망 개설과 수자원 개선 등 수많은 인프라 개발 과제들이 있었다. 이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전한 그는 "그 중에서도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은 교통과 에너지이다. 독일도 통일 직후 철도·도로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해 3년 내 완성한 바 있다. 한국도 통일을 대비해 신속 개발을 위한 투자우선법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최천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홍순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각자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더하고 질의를 통해 세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SD코리아포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AKU통일실천교수협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포럼은 홍콩을 대체할 도시로서 서울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통일 이후 북한 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 치뤄진 포럼은 윤덕룡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원장,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며 집중력있게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라인길 통일실천교수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최종진 통일실천교수협회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우려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에도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경의 SD코리아포럼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인류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채택하고 공공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SDG를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당대표)은 "북한 지원 뿐 아니라 국내 탈북민 지원까지, 북한과 관련된 주제의 법안들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제는 민족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국가로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하며 이념, 종파, 특정 종교, 세대 등을 모두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은 "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자유시장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서 최적의 위치에 놓인 한국이 통일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혁신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경제 포럼을 위해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축사를 보내왔다. 그는 한국의 위기 극복 역량에 주목하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통일된 국가를 이뤄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