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한반도 경제 성장 가능성, 부정보다 긍정 요소 더욱 많아”
“북한 시장개방, 통일 기회 증가는 해외 투자 러시로 이어질 것”
“통일 후 경제 안정 위해 지금부터 남북간 경제 격차 줄이는 노력 시급”
존 딕슨 세계무역개발그룹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제 세션은 ‘통일한반도의 경제적 가능성과 기회’를 주제로 남북한 사이의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경제 통합을 위해 지역 사회에서 참여와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경제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민간 부분의 역할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안들도 모색됐다.
▲ 존 딕슨(가운데) 세계무역개발그룹 회장이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찬반의 토론을 펼치면서도 공통적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가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장만순 단국대 경제학 교수(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는 통일 과정 속에서 막대한 재정·사회적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분단 유지에 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력 감축, 토지 개발기회 증가 등 부정 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장만순 단국대 경제학 교수(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고수석 JTBC남북교류추진단 사무국장은 통일은 남북한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들의 성장 기회도 동시에 높인다며 동북아 동반 성장의 기회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의 미중 무역갈등의 사례를 설명한 후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이러한 외적 관계와 영향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복잡성과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한국의 통일 경제는 단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종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북미 관계에 진전 없이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통일 준비와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 경제 협력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패널들이 발제자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은 이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의견을 더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현재 홍콩 사태를 비롯해 대만 등이 분리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이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 시장경제의 매카니즘이 안정되지 않으면 중국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체제간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하고 최근의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통일경제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정치적 통일에 비해 경제적 통일은 수월치 않다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북간 경제수준 차이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성장률 저하에 직면해있다. 남북 경제 차이도 과거 동서독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갑작스런 통일은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며 차이를 좁혀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석좌연구원과 크레이그 스테픈손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등 해외 경제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며 남북한 경제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북한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칭 리 GPF동북아시아 평화개발담당 수석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예칭 리 GPF동북아시아 평화개발담당 수석연구원은 최근 홍콩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반도의 통일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치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중국과세계화센터의 휴야 왕 회장과 루 미아오 사무총장은 부차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를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를 만들며 공동 번영을 이룰 것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 휴야 왕 중국과세계화센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강철 호큐리쿠대학 미래창조학부 교수는 “모든 성장 가능성은 북한의 개방과 남북 통일이 전제됐을 때이다. 일본도 과거에 한반도에 투자 약속을 많이 해왔다.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더 많은 일본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찬드라 세티완 인도네시아 쿠푸대학 교수는 남북한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소개하고 한반도 경제 구조에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공공이익에 기여해 온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람바야 멘세놀캄 몽골 국립대 국제경제관계학부 교수는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경제 진출을 위해 몽골이 경제 프로젝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한 경제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은 “북한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와는 다르다. 한국과 경제 격차는 크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구조라고 단 정지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예상못한 변수가 많겠으나 그 변수들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가속시키고 새로운 장을 여는 긍정의 변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 세션에 참석한 주요 패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회
존 딕슨 세계무역개발그룹 회장
▶ 패널
△ 장만순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 고수석 JTBC남북교류추진단 사무국장(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박종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전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석좌연구원 △ 크레이그 스테픈손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 예칭 리 GPF동북아시아평화개발담당 수석연구원 △ 휴야 왕 중국과세계화센터 창립자 겸 회장 △ 루 미아오 중국과세계화센터 창립자 겸 사무총장 △ 이강철 호큐리쿠대학 미래창조학부 교수 △ 찬드라 세티완 인도네시아 쿠푸대학교수 △ 울람바야 멘세놀캄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경제관계학부 교수 △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