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별 기고] “지금과 같은‘통일기회’ 다시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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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지금과 같은‘통일기회’ 다시는 없을 것”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기사입력 2018.03.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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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이상진.jpg▲ 이상진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중앙회장
  
한반도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북·미-남·북을 극도로 긴장시키며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궤멸(Destroy)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에 맞서 핵을 탑재한 탄도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공언(신년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첨예한 당사자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 친중 행보의 가속화,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른바 통일의 운전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행운의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트럼프의 터프함과 한국정부의 합리성은 북한 핵을 다루는데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했다.(2018/1/9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북한, 궤멸의 위험과 비핵화의 딜레마

남·북은 1948년 각자의 정부수립 이후 줄곧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경쟁을 해왔으나 70년이 지난 지금 승패의 판정은 이미 끝났다. 남한은 미국식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은 쏘비에트식 계획경제를 지속한 결과 GDP기준 40:1로 국력편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북한은 아직 국가로서 건재하다. 

물론 북한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다.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포기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할 때 북한은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부족한 식량을 중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때 마침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이름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상무역이 중단되고 현금거래만이 가능했다. 북한에서 300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배경이다. 만약 그때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 보다는 강력한 대북정책을 미국과 함께했더라면 북한이 생존을 위해 남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이후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견지했던 '전략적 인내' 외교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북핵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위협이자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고민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고민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징후들이 국제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대북압박정책에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동조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냉전시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대중교역 급감, 흔들리는 '장마당 경제'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는 10년 이상 계속 되었으나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중국이라는 구멍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의 핵미사일이 중국자신의 국익을 위협할지도 모를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油) 년 500만 배럴 중 90%가 차단됐고, 석탄·철광·섬유 등도 모두 수출길이 막혔다. 안보리 제재가 빈틈없이 가동 된다면 올해 북한의 수출은 예년의 9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5억 달러 이상씩 벌어주던 해외 파견 노동자 6만여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한다. 중국이 지금의 유엔제재를 계속 충실히 시키면 대외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 작년 11월 북·중 무역액은 3억 8,800만 달러(약4,200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 줄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김정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통일,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 관건
 
문제는 역사의 전개과정에는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정권교체시기가 바로 그렇다. 작금의 트럼프 발 대북제제가 북한의 숨통을 죄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하느님이 그에게 '통일 대통령'이 되라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느껴진다. 통일을 위해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작금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천의(天意)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무조건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명분삼아 당장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천의를 저버리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최우선의 국정과제를 통일로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반 국가현안을 풀어갈 준비를 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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