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으로 함께 실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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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으로 함께 실현해 가자”

원 코리아 리더
기사입력 2017.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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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jpg▲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자 미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도 개인적 친분을 쌓는 등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그는 한반도 통일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 3월 1일 마닐라에서 열린 글로벌피스컨벤션 현장에서 그를 만나 한반도 통일과 한미동맹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주인호 / 글 허경은


“미국 우선주의? 공정 경쟁이라는 해석이 필요하다”

Q.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정권의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다. 반(反)이민주의 정책, 보호 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등 최근까지 총 7명의 전 한국 대통령들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들도 모두 한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또 미국인으로서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등 전 미국 대통령들과 일을 해왔고 그들 또한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겠지요.

Q. 보호무역주의의 피해가 결국은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자유 무역과 동시에 공정한 무역도 강조했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경우를 보면 체결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싱가폴과의 FTA는 단 2장짜리 문서에 불과한 매우 간단명료한 내용이었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안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노동력과 환경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약입니다. 한국과의 FTA 조약 문구들도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다양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논란이 큰 것이 NAFTA 조약인데, 25년 전,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계적 시스템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조약이라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는 사안인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미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도록 개선하자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조약들은 완전히 폐기되기 보다는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중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 긴요

Q.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사회 안에서 찬반 갈등이 심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사드 배치는 한국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이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북핵 문제를 다루고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금과 같은 북핵위협에 놓이지 않았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한것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일 때부터 중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책임감 있게 행동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 등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죠.

Q. 한반도 통일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정계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공통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점이 바로 중국이 북한 정권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의 파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계속해서 북핵 문제를 논할 것이고 근래 회자되고 있는 한국의 핀란드화(냉전 시기의 소련에 대한 핀란드의 외교적 행보를 빗대어 하는 말로, 초강대국 주변의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거나 강대국 정책에 동조하는 것)와 같은 문제들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실현’

Q. 김정남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암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UN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든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비난 결의안이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Q. 트럼프 정권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어떤 양상이 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정책 팀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자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세나라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국회 발언의 주요 이슈는 이슬람 극단주의 등 테러와의 전쟁이지만, 최근 임명된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 맹국이 아닌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이어 일본을 방문한 것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보좌관들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지만 동맹국과의 공조 정책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60년 이상의 혈맹 관계입니다. 주한 미군, 주일 미군 등도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G20 국가이자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기에 그동안 한미간에 맺어온 동맹 관계는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Q.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수감, 대기업 총수 구속 등으로 정경유착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친분이 있고 한국의 정경유착, 경제 시스템 등을 40년 이상 연구해왔기에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이러한 큰 사건들은 변화의 기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투명하게 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돼 한국 경제에 활력이 부여되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변화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깊고 진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재벌체제가 다 무너지고 완벽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경제시스템으로 탈바꿈되긴 어렵겠지만,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회복시키면 한국 경제는 더 성장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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