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포커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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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칼럼
기사입력 2016.12.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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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성났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성을 냈다. 민주주의 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국민주권의 이성적 표출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 권위의 실종을 적라나하게 입증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그래서 절실하다. 결국 남은 자존심은 국민뿐이다. 다만 소득이 있다면 헌정사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너진 국격(國格)을 어떻게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고립되는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 8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집약된 결과이다.

앞서 지난 5월 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뽑은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민심동향이 드러났다. 마약과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두테르테는 취임후 실제로 3천여명의 마약사범을 현장에서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지지율은 97%다. 그만큼 마약과 연계돼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국가 필리
핀을 개조해주길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도 국가개조의 행보를 빠르게 내딛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 동북아시아에서 한때나마 누렸던 ‘일본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국가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두터운 지지를 등에 업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정지표로 내세운 ‘중국몽’(夢)도 국가적 야심으로는 일본과 다를게 없다. 새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공산당 창당 1백주년을 기리며 융성했던 고대 중화(中華)문명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도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명목뿐이지만 경제개방 정책을 표방하며 민심을 호도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이 같이 뚜렷한 비전으로 미래를 향한 국가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추진해 가고 있다.

국정혼란의 모든 근본원인은 지도층의 도덕적 파탄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를 성찰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20여년 동안의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계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997년 1월,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비리사건으로 재계 서열 14위인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되었다. 이어 IMF가 터졌고 주요 기업 대표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언론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기지 않았다. 얼마전에는 한진해운, 대우조선, 현대상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국민의 연금손실이 묵인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성사되었다. 문제는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온다는 것이다.

안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핵’은 직접적 위협으로 상존하는데, 국제질서는 신국수주의로 초래될 혼돈을 예고하고 있다. 시대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사실상 비전을 상실한 사회에서 대중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고, 문화계의 일부 타락상도 최순
실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총체적 난국이다.

광장의 촛불은 국가 비전실현에 대한 열망의 표출

도덕적으로 파산한 거나 다름없는 현 정부에서는 혁신적 창조경제도, 동북아 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프로젝트도 허망한 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국정비전도 ‘헛된 꿈’이 됐다. 통치 주체들이 분단조국에 대한 아픔도, 통일에 대한 염원도 시민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에야 비로소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대전환기에는 일시적 혼란은 불가피 하다고 해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끈마저 놓을 수는 없다.

나는 비전이 법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기초한 민족적 지혜를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강하게 묶어줄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의 실천에 합의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비전일 수는 없다. 어느 나라건 국민의 생각이 곧 그 나라의 비전이다. 국회가 국민주권을 대리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더구나 촛불시위의 최종 목표가 대통령의 하야라면 그 가치가 너무 왜소해 진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민 사회는 시대상황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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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불빛’으로 거듭나길 함께 기약해야

인도의 시성이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의 시구처럼 대한민국은 동방의 밝은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세계 앞에 평화와 발전의 모델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반만년 역사 동안 이어진 ‘홍익인간’ 정신을 근본으로 삼아 보편적 원칙과 가치가 존중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어두운 유산의 완벽한 청산을 시작으로 국가개조를 위한 과업을 본격 추진해 
가자.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코리안드림의 실현을 향해 가는 길도 그 과업의 완수에서부터 빠르게 열릴 것이다. 그것이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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