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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시대 한국의 선택

지구촌평화연구소
기사입력 2016.11.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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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산-4.jpg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은 국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내세운 정책공약은 한 마디로 미국 우선주의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기조로 해 온 기존의 세계 무역질서는 트럼프의 신보호주의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오랫동안 안보에 사실상 무임승차해 온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간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을 태세인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일 뿐이라고 유세 중에 공공연하게 말한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한국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방위 공약을 당장 약화시키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다. 결국 올 것이 온 형국이지만 당황해서는 안 된다.

002.jpg▲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출쳐=뉴욕타임즈)
 
한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통한 통일 기회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민이 합의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국정 공백의 장기화와 국민 갈등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 수록 정치지도자들이 도덕적 혁신 리더십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뚜렸하게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시민운동가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나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정치지도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하나된 통일비전으로 우리의 운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각오 아래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질서의 격변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강한 결속력으로 코리안 드림을 공유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통일 코리아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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