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계의 생존에 기여하는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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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생존에 기여하는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

‘신냉전기, 대한민국의 선택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6.09.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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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jpg▲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유니세프빌딩 피스센터에서 '신냉전기, 대한민국의 선택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0010.jpg▲ (왼쪽부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경영 한양대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권영태 지구촌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사드배치, 中·美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아니다
국방력 키워 강대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미래지향적 비전과 가치 설정하여 강대국 설득 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부 갈등 넘어서는 국민통합 

동북아시아를 둘러쌓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날로 가열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新냉전기,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유니세프빌딩 피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가안보 및 통일 관련 석학, 시민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글로벌피스재단·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이 주최하고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강남통일포럼이 공동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경색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남남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 매커니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모색,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지구촌평화연구소 김백산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영태 박사의 발제와, 그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개진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이 시작되기 앞서 이진삼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구한말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 이전에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 통일 이후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중국, 미국, 국제사회를 설득해가야 한다. 이 자리가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게 아니라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014-2.jpg▲ 이진삼(왼쪽)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총재와 서인택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영태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은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다. 사대배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남남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후 "신냉전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전략을 취하고 모색해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 “사실 사드배치는 작은 이슈에 불과한데도 비객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들이 난무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문제는 동북아 정세와 안정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근거로 우리만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사의 관점에 입각해서 '세계의 생존에 기여하는 코리아'라는 원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0012.jpg▲ 권영태 박사(지구촌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가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60~70년대 북한 김일성이 처음 핵을 개발하려 한 목적은 방어용이었다. 김정일은 그것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핵은 전쟁용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체제안정이라는 로드맵 설정에 실패할 경우 핵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비대칭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핵 위협이라면, 북한은 심리전을 두려워한다. 심리전으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방송, 정보주입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배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핵 무기의 방어력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부분에 신뢰가 없다면 한미동맹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 대한 북핵 위협에 미국의 전적인 방어협조가 약속되지 않는다면 나토의 방식처럼 우리도 전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확실한 대북 억제책을 갖춘 후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토론자 간에도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된 가운데 정경영 한양대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가치를 가지고 통일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마스터플랜, 바로 ‘G7 통일한국’이란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중심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심력으로서의 외교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는 “오랜 군 경험을 토대로 체감(體感)한 것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시아 패권을 잡는데 더 관심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은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켜줄 것이란 기대를 접고,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 강대국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부 갈등을 넘어 더 넓은 가치를 향한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0017.jpg▲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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