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포커스] 개혁의 골든타임...새로운 국가비전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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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개혁의 골든타임...새로운 국가비전의 정립

칼럼
기사입력 2016.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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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호.jpg▲ 주인호 편집국장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국가별 공직자 부패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국가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데 2015 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56점으로 167개 국가 중 37위였다. OECD가입 34개 국가 중에서는27위다. GDP 158위 부탄(27위)이나 119위인 보츠와나(28위)보다도 낮다.

현 정부가 노력하는 경제활성화와 부패척결이라는 면에서 부패인식지수의 발표는 국정과제 수행결과의 중요한 지표다. 9월 28일이면 국가가 부패방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로비스트 합법화 여부, 한 턱 내는 미덕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렸지만 어쨌거나 부패방지라는 가장 큰 이슈로서 김영란법이 이 달 28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공직사회 윤리적 투명성강화 시작

속칭 김영란 법의 입법 경위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2011년,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로 온 사회가 떠들썩 했다. 윤리의식을 상실한 공직사회에 대한 민심의 실망과 분노가 증폭돼 가면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 법으로 호칭되는 이 법은 진통 끝에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거치면서 수년 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세금탈루와 비자금조성 등의 기업형 부패청산과 함께 공직사회의 윤리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된다.

정경유착 고리도 끊어야 김영란 법 그 자체로서는 입법취지와 구현목표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정관계, 언론계, 교직계뿐인가. 재벌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배임과 탈세 등 갖가지 불법 비리는 사법처리된 사례만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우조선의 거대한 비리규모는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자행해 온 모랄해저드의 추악한 '민낯'이다.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에서도 경영자들이 회생 노력이나 반성은커녕 조직적으로 장부를 조작했고 정부는 은행을 통해 뱅크럽 된 기업에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이러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개혁은 왜 망설이는가.

지금이 골든타임, 정권 명운 걸고 개혁해야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긴요하다.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와 함께 압축성장의 폐단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고리 또한 깨야한다.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에서 고착화되어 버린 경제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처럼 난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명운을 걸만큼 단호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빈부 양극화는 커지고 청년세대의 절망감이 임계점에 도달한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경제침체는 복합적, 정책만으로는 안돼

우리나라는 IMF 이후 추진했던 금융개혁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기 시점에 금융시장 선진화와 개방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작금의 우리 경제는 더욱 무질서해지고 도적적 해이에 빠졌다. 물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GDP 3만불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고, 경제민주화와 함께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추경을 편성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성장은 결과이지 국가의 비전이 아니다. 원대한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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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존감·화합 세우는 국가비전 정립 절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통일에서 찾으려 했다. '통일 대박론'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그 ‘통일 대박’ 비전은 잭팟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더욱 고조된 남북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따라서 ‘통일대박’은 국가비전으로는 부족하다. 통일은 새로운 국가실현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
외 경제위기와 남북 분단 대치 국면에서도 온전히 잊혀지지 않을 비전을 새롭게 정립이 중요하다.

2014년 출판된 ‘코리안드림’(문현진 박사 著)은 우리 민족이 간난 (艱難)의 역사에서도 변함없이 계승해 온 건국정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다. 문박사는 이 책을 통해 “통일된 국가는 인류의 보편적 원칙과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로서 세계 앞에 평화의 모델이 되는 국가”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어떠한 통일국가에서 살 것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런 국가적 목표가 세워지고 중장기적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가치는 행동의 동기이다. 국가발전의 미래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치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적 가치가 아닌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사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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