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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금융개혁으로 금융위기 타개

기사입력 2016.03.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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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호.jpg▲ 주인호 편집국장
출구전략 시작과 새로운 혼돈

탐욕과 부도덕이 자아낸 글로벌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 지난 해 12월 미국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도 않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세계의 공조는 디플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런 추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말 소니의 주가가 95%이상 폭락하는 등 세계 굴지의 일본기업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엔화강세를 기조로 공조하였다. 중국도 정부의 통제력, 생산과 소비의 힘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초 저금리 경제부양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성장엔진인 중국의 경제는 GDP가 7% 아래로 떨어지며 경착륙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홍콩증시도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로연합 내에서는 난민문제와 브렉시트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국가안정의 확보라는 가치 충돌로 제 코가 석자다.

세계경제, 경기침체와 부채 증가로 위기고조

제네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 부채는 2008년 이후 GDP 대비 17%($57 trillion)가 증가한 $158.8 Trillion(원화로 약 19경 2천조)이다. 한편 미국 총 부채는 정부가 연방 신 탁 기 금으 로 부 터 차 입한 부채(Intragovernmental holdings) $5.34 trillion까지 합하여 $18.96 trillion(원화로 약 2경 2,800조원)에 이른다. 세계 총 부채의 약 12%이다.

문제는 성장률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1월보다 0.3% 내린 3%로 전망했다. 세계 GDP가 2010년도 이후 2.36%가 하락하는 것이다. 하락한 비율로 보면 2010년 기준 44% 하락이다. 미국은 0.5% 낮춘 2%로 하향 조정 발표했다.

저성장에서 부채는 위험요소이다. 2016년 1월 26일 현재, 미국 국채의 47%인 $6.2trillion(약 7,500조원)를 중국 등 제 3국이 보유하고 있다. $1.264 trillion억 달러(약 1,523조원), 일본이 $1.1 4 trillion(약1,374조원)이다. 우리 나라도 $72 billion(약 87조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빠뜨렸듯이 출구전략 성패 또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세기에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서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단행과 함께 동북아 정세가 미궁에 빠지고 있고 뒷심을 잃은 세계경제가 미국만의 원활한 경제안착을 허용하지 않는 형국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재차 양적완화를 하게 된다면 세계기축통화인 달러의 신용을 떨어뜨려 세계의 현물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반대로 양적완화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면 세계는 힘의 균형이 흔들리거나 재편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15년도 미국은 국방예산을 15% 삭감하고 모든 외국 전쟁예산을 삭감한 상태다. 이와 같은 패권 구도의 변화는 결국 세계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기축통화, 일본은 동북아 안보위상 재정립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국가들의 경제전략을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맞물려 세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유로연합이 유로화를 달러 대체통화로 하려다 실패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처는 달랐다. 중국은 6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국제금융기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고 위안화를 기축통화 반열에 올렸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위상을 재정립했다. 아베정권과의 위안부협상타결도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가 그 배경이었다.

금융회전율과 리버리지 높여야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동북아 안정도 위협받게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우선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질서의 재편 준비가 절실하다.

모든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인체에 피가 돌아야 하듯이 경제에는 돈이 돌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원활한 자본회전과 리버리지 효과를 찾을 수 있나. 대기업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좀처럼 나오지를 않고 있다. 97년 IMF 이후 국고채권은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발행으로 차입된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으로 복지에 들어가고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도 안보리스크로 인해 녹녹하지 않다. 어느 하나 금융회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금융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한 경쟁사회, 공동체문화 조성 절실

금융개혁은 부의 창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편중과 시장불안의 요소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여 투자처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엔젤펀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시장을 강화하여 창업가에게 재원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유통되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사회 실현을 주도하고 국민은 배려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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